속보) 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 해제 요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와 포털에서 긴급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전세계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긴급 속보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입니다.

계엄령이란, 국가의 안보와 안전이 전쟁, 반란, 폭동 등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행정, 치안, 사법 기능 등을 강화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강력한 권한이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야당과 여당 모두 이번 계엄령을 위법이며 잘못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계엄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쇄적인 탄핵 시도와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계엄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아래는 계엄사려부에서 발표한 포고령 내용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건,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의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업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0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지금 현재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시시각각으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폐쇄되었으며, 특전사 등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들과 경찰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며 몸싸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후문을 통해 공수 부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과 국회에 장갑차와 헬기까지 등장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이지만, 다음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접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포털까지 장악된건 아닌지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접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령 해제 등 안건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며,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본청으로 진입해 무력으로 장악하려 시도하는 등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지며 현재 약 1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은 인터뷰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나라 민주주의 지켜내겠다."라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며 여당에서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과 함계 무도한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정치인들도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 요건은?

헌번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한 계엄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이 모여 계엄령 해제에 찬성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표결을 위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령에 대해 국회에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해석이 있어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